국방일보 1월8일(금) 18면 오피니언 소개(21세기 거북선 사업)

드디어 시작된 ‘21세기 거북선사업(김 관 용 이데일리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우리 군은 최근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경항공모함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항모 건조를 위한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21세기 거북선건조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애초 우리 군의 경항모 사업 명칭은 다목적 대형수송함-였다. 이에 따라 대형수송함-(독도함·마라도함) 보다 덩치가 큰 3만 톤급 함정을 확보하는 사업 정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8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사업 목표를 경항모로 수정했다. 항모는 전투기를 운용하는 특수 군함이다. 그러자 이내 갖가지 반대 논리에 부딪히며 논란이 일었다. 사업 타당성 연구 부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올해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배경이다.

  항모 반대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한반도 불침항모론이다. 지난 1996년 일본과 영유권 갈등이 심화할 당시 우리 정부는 경항모 도입을 추진했다. 결국 ‘IMF 금융위기로 무산되긴 했지만, 불침항모론은 항모 무용론의 핵심 논리였다. 원래 불침항모론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주장한 것이다. 냉전기였던 1960년대 초 옛 소련의 해양력 강화에 맞서 일본 열도 전체를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해상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여기서 따온 한반도 불침항모론은 한반도 자체를 단단한 울타리로 둘러싸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모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굳이 대규모 예산을 들여 별도의 항모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협소한 국토의 특성 때문에 해양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결정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개전 초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지상의 공군기지가 피해를 보게 되면 항공력 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대안이 항모다. 항모는 고정된 지상 표적보다 분명 생존 가능성이 높다. 불침항모론을 주장했던 일본이 헬기 탑재형 호위함을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항모로 개조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공세적 작전을 통해 이를 가능케 하는 게 항모다. 미 항모전투단의 한반도 전개가 제한되거나 늦어질 경우에도 우리 전투기를 통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물론 항모 자체는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과 함께 항모전투단을 꾸린다. 이를 근거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항모전투단을 이루는 대부분의 함정과 헬기 등은 기존 전력 확보 계획에 따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 소요 예산이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다. 경항모 건조에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방 재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억제력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잠수함이나 미사일 역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전력 현시를 통한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 전차와 자주포의 임무가 다르듯, 잠수함·미사일과 항모의 임무 및 달성 효과는 다르다. 주변 강대국과 동등한 수준까지는 어렵겠지만, 경항모가 최소한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10년 후 우리 군의 경항모는 대한민국 경제의 유통로와 외교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 역할을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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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불침항모론'은 전형적인 대륙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어제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의 '경항모 쇼'는 개탄스럽다. 
      대한민국해군이 지금 '쇼'를 하고 있단 말인가?
      대륙주의자들을  각개 격파해야 한다. 대양해군건설을 위한 국민의 성원이 절실히 
      필요한때이다. 옥포인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자!
      • 경항모로는 안 된다.
        핵추진, CATOBAR, 스텔기 능력이 필요하다.
        조금 늦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CVN으로 잘 선택해야 한다.
        경항모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으며 10년 후면 경항모 역할이 미약할 것이다.
        • 경항모 프로젝트를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대 다수
          우호적인 국민의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케케묵은 '한반도 불침 항모론'으로 반대하는 등
          적지 않은  장애물을 극보해야 상황으로  그 어느 떄보다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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