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균형해군론( A Revolutionary Balanced Navy)

                         革新的 均衡海軍論

     (A Revolutionary Balanced Navy)


                                                                                                        강 영 오(예비역 제독)


                “ 이 글은 졸저인 창조적 균형해군론혁신적 균형해군론으로

                                                               바꾸어 요약한 것이다

 

                                                     Ⅰ. 시작하며


해군력은 항모, 구축함으로부터 잠수함, 고속정 등 다양한 유형의 전투함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떠한 유형의 해군력을 어느 수준으로 왜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정립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육군과 공군의 경우는 전차, 장갑차,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각종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이 유형과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공군과 육군 무기체계의 유형을 선정하고 발전시키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항모와 구축함에 비해 잠수함, 호위함, 고속정 등은 유형뿐만 아니라 크기와 비용이 워낙 큰 차이가 있고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우세하려면 국력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과 같은 유형의 함정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6년 전(2014년)의 해군력을 총 배수톤수로 비교해 보니 중국 해군(PLAN)1341천 톤이고 일본 해상자위대(JMSDF)432천 톤이며 한국 해군(ROKN)181천 톤이었다. ROKN에 비해 PLAN7.3, JMSDF2.4배가 된다. GDP 비교로 보면 중국은 14조 불에 가깝고, 일본도 6조 불에 가까우며 한국은 1조 불이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비해 8-6배가 된다. 또한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밝힌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군사비 지출이 중국은 1,430억 불로서 세계 제2위이며 일본은 539억 불로서 세계 제6위이고 한국은 276억 불로서 세계 제12위이다.

이상과 같은 비교로 볼 때 한국 해군이 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군력과 같은 유형으로만 함정 척수를 따라가려면 한국 해군은 언제까지나 劣勢艦隊(Inferior Fleet)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해군력 건설에 대한 혁신적,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며 대양해군과 연안해군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革新的 均衡海軍(A Revolutionary Balanced Navy)’으로 해군력의 질적 우위를 유지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혁신적 균형해군을 위하여 균형해군의 정의, 전략과 작전술, 우위 대책, 적정 전력규모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Ⅱ. 혁신적 균형해군의 정의

 

한국의 균형해군은 大洋, 地域 沿岸海軍을 포함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군사전략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해군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해양사상과 해군전략을 한국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려면 대양해군과 대륙해군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은 혁신적인 균형해군을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혁신적 균형해군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북한 및 주변국의 해군위협 등을 고려하여 대양해군과 대륙해군(연안해군)의 장점을 수용하여 양자를 한국의 여건과 실정에 조화될 수 있도록 반도국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맞춤형 해군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이제까지 발전시켜온 대륙해군인 고속정과 대양해군인 전투함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고 항모함대를 대입하여 이들을 협동작전의 차원에서 균형해군으로 발전시켜 북한 해군을 제압하고 주변국 해군을 견제 및 통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는 것이다.

 

                 

                                      Ⅲ. 혁신적 균형해군의 전략과 작전술

 

한국 해군이 혁신적 균형해군을 발전시켜 운용하려면 어떠한 전략과 作戰術(Operational Art)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앞에서 균형해군을 정의함에 있어 밝힌 바와 같이 균형해군은 대양해군과 대륙(연안)해군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혁신적 균형해군은 두 가지 전시해군전략 즉, 바다에서의 전쟁과 바다로부터의 전쟁을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바다에서의 전쟁(War at Sea)

 

혁신적 균형해군은 바다에서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海域統制海洋牽制에 중점을 두고 해군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해역통제(Area Control/Littoral Control)

일반적으로 대륙해군 전략에서는 沿岸防禦(Coastal Defens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반도국에서는 대양해군과 연안해군(대륙해군)을 조화시키는 혁신적 균형해군 전략으로서 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해역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한국 해군은 동서남해의 3개 함대조직으로 되어 있고 남북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터너(Stansfield Turner) 제독이 미 해군의 역할에서 밝힌 출항통제(Sortie Control), 협수로통제(Chokepoint Control), 구역통제(Open Area Control), 국지교전(Local Engagement) 중에서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시에도 구역통제 즉, 해역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물론 전시에는 북한에 대한 출항통제가 先行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각 함대는 혁신적 균형해군전략으로 해역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대륙해군의 연안방어가 아니라 대양해군과 연안해군의 협동작전인 해역통제개념으로 3개 함대를 운용해야 하며 해역통제에 성공하려면 평시에도 경비를 위한 전력의 분산전투를 위한 전력의 집중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작전별명에 따라 각 전투전대에 대한 자동기동계획을 작전명령에서 규정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해군이 연안구역(Littoral region)인 각 함대 해역에서 해역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북한 해군뿐만 아니라 주변국 해군에 대해서도 한국의 연안구역 즉 각 함대 구역에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보장하고 상대방의 해양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안방어 개념은 대륙해군의 해양거부 개념으로서 해안에 要塞基地를 구축하고 해안포, 지대함유도탄, 육상전탐기지, 육상항공기지, 고속정 등을 이용하여 적 해군세력의 접근을 거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해역통제 개념은 연안해역에서도 艦隊決戰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만일 연안방어를 위하여 고속정과 전투함 기지를 많이 만들고 해안선에 따라 함정을 균등히 배치한다면 이는 大陸海軍戰略을 따르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북한과 같이 침략을 하려는 상대방이 없고 평화로운 지정학적 조건에서 마약밀매, 밀수, 불법해상입국 등을 저지하려면 몰라도 지금과 같이 동서접적해역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해야 할 입장에서 연안방어 개념을 수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해역통제 개념의 필요성을 이해하려면 임진왜란 시에 조선의 해군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해군전략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중점을 두면서 각 에 해군세력을 분산 배치하였다. 연안방어를 위하여 거의 전 해안에 해군력을 분산 배치하였기 때문에 함대의 대규모 침공에 속수무책이었다. 만일 이때 연안방어가 아니라 해역통제개념으로 경상도 해군이라도 가용했던 50여 척의 판옥선을 집중하여 운용했다면 그렇게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당하지는 안 했을 것이다. 조정에서는 이미 1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침략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전 해군력을 부산포에 집중하고 대마도를 감시하며 해역통제를 실시하고 함대결전을 준비했어야 했다.

 

1) 혁신적 대북 함대결전 작전술

혁신적 균형해군의 각 해역전투과업함대는 FFG 10척과 PKG 20척으로 구성되는 5개 해역전투과업전대(1개 전대를 FFG 2척과 PKG 4척으로 구성)를 각 경비 구역에 배치하여 경비에 임하다가 북한 해군이 기습공격을 감행하면 지정된 작전별명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고 함대결전 작전술을 구사하여 북한 공격함대를 격멸해야 한다. 1개 해역전투과업전대는 30척 정도의 북한 고속정에 대응 가능해야 하며 5개 해역전투과업전대는 교환율로 볼 때 북한 고속정 150 정도를 격멸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해역전투과업함대는 평시에는 5개 해역경비과업전대를 각 경비구역에 분산 배치하여 경비에 임하다가 북한 해군의 남침의도가 확인되면 즉각 지정된 구역에서 함대결전 작전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신속히 집중하여 대함유도탄 공격에 이어 함포공격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해역전투과업함대 후방에 있는 대양전투과업전대(66전대)나 또는 대양전투과업분대(33전대/22전대)는 지정된 북한 지역 표적에 대하여 일제히 순항미사일 강습을 실시하고 해역전투과업함대의 함대결전을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항모전투과업함대가 확보되면 지정된 북한 지역 표적에 대하여 함재기 강습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해역전투과업함대의 함대결전을 지원해야 한다.


. 대양견제(Ocean Contain/Fleet-in-being)

일반적으로 대양해군에서는 해양통제(Sea Control)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반도국의 입장에서는 혁신적 해군전략으로 반도주변의 연안해역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해역통제를 적용하고 보다 멀고 넓은 지역해 및 대양에서는 세계 제2, 3위의 해군력을 갖고 있는 주변국들인 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하여 해양통제보다 한 단계 낮은 海洋牽制(Ocean Contain) , 現存艦隊(Fleet-in-being)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하여 연안에서 적용하는 해군전략은 海洋優勢(Sea Superiority)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역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주변국에 대하여 地域海와 대양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해군전략은 해양우세가 아니라 海洋劣勢(Sea Inferiority)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양통제보다는 해양견제(현존함대)를 적용함으로서, 한국 해군의 평화적 의도를 주변국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한국 해군의 미래 발전방향을 합리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대양견제(현존함대)라 함은 한국수역을 벗어난 지역해 및 대양에서 우리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바다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상대방에게는 바다의 사용을 견제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유하는 조건이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해양열세의 조건에서 가능한 지역해와 대양에서 상대방 우세함대와 함대결전을 피하여 아 해군세력을 보존하면서 상대방 열세함대를 공격하여 축차적으로 적 해군세력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해양통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한국 해군은 대양견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해군은 세계적 강국인 주변국 해군에 비하여 양적 해군력 열세는 불가피하지만 질적 우세는 반드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국 해군은 항모, 구축함 및 잠수함 등을 월등히 양적으로 우세하게 확보 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은 대양견제를 위하여 同種 艦型을 질적으로 우세하게 그러나 양적으로 열세하게 확보하고 양적 열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역통제에 사용되는 전투함정을 협동작전으로 적극 이용하는 작전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면 한국 수역에서의 주변국 해군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한국 해군의 해역전투과업함대와 대양전투과업함대가 협동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더욱이 공군력과 합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 해군에 대하여 해양우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양해군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 해군에게 해양통제가 아니라 대양견제의 적용을 권고하는 이유는 해양력 사용을 지배하는 개념으로 대양에서의 해양통제는 한국의 국가능력으로 보아 너무 과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해양통제는 특정한 구역에서 특정한 기간 우리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바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적에게는 바다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아무리 대양해군을 건설한다 해도 특히 중국, 일본 등의 주변강국 해군에 대하여 대양에서 해양통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국력과 지정학적 조건 등으로 보아 무리이다. 대양해군과 해양통제는 다른 의미이며 대양해군을 건설한다 해도 해양열세의 조건에서 해양통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대양함대가 해양견제(현존함대) 역할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력과 지정학적 불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 해군은 발상을 전환하여 각 함대(1, 2, 3함대) 작전해역에서는 해역통제를 실시하고 각 함대 작전해역을 벗어난 지역해와 대양에서는 대양견제를 실시하는 전략개념을 정립함으로서 양적으로는 미흡하지만 질적으로 우세한 전투함정의 조합과 균형을 통하여 필요시 한국 해군은 해역전투과업함대와 대양전투과업함대의 협동작전을 통해 해양우세를 창출하여 함대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혁신적 균형해군을 발전시켜야 한다.

 

1) 혁신적 대주변 함대결전 작전술

반도국인 한국 해군만의 유일한 혁신적 균형해군을 통하여 항모함대 전방에서 벌떼와 같이 여기저기에서 유도탄공격을 실시하는 해역전투과업함대의 事前 行動的 戰鬪作戰(Proactive Battle Operations)으로 적 대양전투전대나 함재기의 대함유도탄을 미리 소진시킨 다음 아 대양전투과업함대나 또는 항모전투과업함대는 비록 열세이지만 후속해서 대함유도탄공격과 함재기공격을 집중하여 전투력이 소실된 상대방 대양전투전대나 또는 항모함대를 격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해역전투과업전대와 대양전투과업전대 및 항모전투과업함대의 협동작전으로 혁신적 균형해군의 함대결전을 통하여 북한 해군뿐만 아니라 주변국 해군에게도 승리할 수 있게 맞춤형 해군작전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혁신적 균형해군의 항모함대를 주력부대로 운용할 때 한국 공군의 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한국 연안에 가깝게 배치 기동시키고 3개 함대의 3개 해역전투과업함대를 집중시켜 항모함대 전방에 각각 전개하는 配陣을 구성하여 항모함대와 동조기동 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상대방 주력함대인 항모함대나 또는 대양전투함대가 접근하면 3개 해역전투과업함대가 일제히 전속 기동하면서 유도탄공격을 실시하고 필요 시 함포공격을 실시하는 사전 행동적 전투작전(Proactive Battle Operations)을 실시하여 상대방 주력부대가 대함유도탄을 소진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후 결정적 시기를 선택하여 우리의 항모전투과업함대가 함대결전을 실시하는 혁신적 대주변 함대결전 작전술을 적용해야 한다.

 

2. 바다로부터의 전쟁(War from the Sea)

 

혁신적 균형해군은 바다로부터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대양해군과 같이 항모기지의 강습항공기, 해병공지과업부대(MAGTF), 함대지순항미사일, 특수전부대, 해군표면사격지원을 실시하면서 상륙작전에서는 해병공지과업부대의 돌격상륙 뿐만 아니라 기습상륙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역할에 추가하여 혁신적 균형해군은 항공모함의 함재기와 인원수송헬기를 換積하여 수직상륙작전에 전용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혁신적 균형해군은 대양해군이 실시하는 바다로부터의 전쟁을 모두 실시할 수 있지만 총체적 전력의 미흡으로 대양해군에 비하여 규모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현실적 대북작전소요로 볼 때 한국 해군의 대양전투과업전대는 대지순항미사일 강습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속히 모든 구축함에 대지순항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

 

 

                                    Ⅳ. 혁신적 균형해군의 질적, 양적 우위 대책

 

혁신적 균형해군의 전략과 작전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과 대륙해군 중에서 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양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전투함정 유형을 선정하여 북한 해군에 대해서는 질적, 양적 우위를 달성하고 주변국 해군에게는 대양해군의 질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대륙해군으로 양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혁신적 균형해군을 발전시켜야 한다.

 

1. 혁신적 균형해군의 질적 우위 대책


한국 해군은 해군력을 발전시킴에 있어 막연히 저 능력 전투함정의 양적 증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국력이 뒤지기 때문에 아무리 양적 증가를 시킨다 해도 결국 총체적 전력규모에서 질적, 양적 열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한국 해군은 균형해군의 질적 우위를 위하여 대륙해군부터 대양해군의 각종 전투함정 유형 중에서 제일 능력이 우수한 전투함정 유형을 선정해야 한다. 먼저 항공모함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PLAN)65천 톤급 재래식추진 항공모함을 확보했으며 일본(JSMDF)2015년에 29천톤 급 STOBAR 방식의 재래식추진 항공모함을 확보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항모 크기와 척수는 뒤지더라도 항속거리가 무제한이며 측방장갑보호가 잘 되어 쉽게 침몰되지 않는 프랑스 해군의 드골항모와 같은 CATOBAR 방식의 4-5만 톤급 핵추진항모(CVN)와 함께 F-35C와 같은 스텔스 함재기(艦載機)를 확보하여 중국의 J-15와 일본의 F-35B를 능가하게 하여 항모함대에 관한 한 양적 열세는 불가피하되 질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고가인 무기체계로 한국 해군이 확보하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인식이다. 수도권 인근의 육상공군기지는 평당 1천만 원이 넘는 고 지가(高 地價)이기 때문에 250만 평의 공군기지를 고려할 때 무려 25조의 가격이 된다. 그런데 프랑스의 드골핵추진항모 1척은 5조 정도의 건조비가 든다. 따라서 항공모함은 공군기지에 비해 건조비가 1/5 밖에 안 된다.

구축함 중에서도 항모호위에 가장 효과적인 대공, 대유도탄, 대함, 대잠능력 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지스체계 유도탄구축함(DDG)을 이미 확보한 것은 한국 해군이 항모함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행조치이다. 따라서 이제는 항모함대에 가장 필요한 핵추진항모(CVN) 1척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 2척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해군은 혁신적 균형해군으로서 이제 항모강습과업함대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해군은 2141800톤 급 AIP 능력의 잠수함에 이어 AIP 능력의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9척을 무려 9조나 들여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혁신적 균형해군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혁신적 균형해군의 최종목표인 핵추진항모함대 건설로 당연히 건조계획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만일 한국 해군이 1개 항모함대를 확보하게 된다면 30-40대의 함재기, 200여 기의 순항미사일, 60여 기의 대함미사일, 200여 기의 대공미사일 등의 공격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 해역전투과업전대를 사전 행동적 전투작전(Proactive Battle Operations)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비록 양적 우위의 대양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혁신적 균형해군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 해군에게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혁신적 균형해군의 양적 우위 대책


혁신적 균형해군으로 핵추진항모(CVN), 유도탄구축함(DDG), 핵추진잠수함(SSN) 등의 고가(高價)인 대양해군 세력을 소규모로 확보하고 유도탄호위함( FFG), 유도탄고속함(PKG) 등의 저가(低價)인 연안해군을 대규모로 확보하게 되면 비용절약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혁신적 발상임에 틀림없다.

국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양해군만 발전시키면 주변국 해군과의 함대결전에서 양적 열세를 모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양적 우위를 위하여 무조건 대륙해군만 발전시키면 바다를 사용해야 할 우리가 바다를 거부하는 데만 해군력을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중국과 일본의 대양해군력은 구축함과 호위함을 포함하여 50척 정도와 수척의 항공모함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주변국 해군의 항모함대와 대양전투함대에 대응하려면 한국 해군은 해군비 제약 때문에 제한된 소수의 항모함대를 확보할 수밖에 없지만 유도탄호위함(FFG)과 유도탄고속함(PKG)으로 구성되는 다수의 해역전투과업함대와 함께 협동작전을 실시한다면 상대방에게 심상치 않은 不利를 안겨줄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해군은 어뢰정(Torpedo boat)과 구축함의 협동작전을 실시하였고 공산권 국가들도 어뢰정, 유도탄정, 구축함 등의 협동작전을 고려하였지만 당시의 어뢰정과 유도탄정은 해양거부 목적의 고속정이었기 때문에 작전행동반경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속정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한국 해군은 유도탄호위함(FFG)과 유도탄고속함(PKG)을 양산하여 항모함대와 대양전투함대를 위한 사전 행동적 전투작전(Proactive Battle Operations)에 사용한다면 혁신적 균형해군의 양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해군력 유형을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대양해군과 대륙해군이 있으며 전자는 해양통제와 전력투사에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해양거부에 중점을 둔다. 주변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강력한 항모함대를 건설하고 있으며 북한은 유도탄고속정을 비롯하여 엄청난 해양거부형 고속정세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복합적인 위협상황을 극복하려면 한국 해군은 소수의 航母强襲課業艦隊와 다수의 海域戰鬪課業艦隊로 구성되는 혁신적 균형해군을 만들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Ⅴ. 혁신적 균형해군의 적정 전력 발전

 

한국 해군은 이제까지 주로 수상전투함정으로 평시해군작전인 前方警備作戰을 실시하고 있으나 戰時海軍作戰인 바다에서의 전쟁(War at Sea)과 바다로부터의 전쟁(War from the Sea)과 관련된 제반 해군과업(naval tasks)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해왔는지 알려진바 없다. 그러나 동북아해역의 항모함대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해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해군에 대해서도 해군전략 선택방안을 포함하여 해군과업별 해군력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혁신적으로 대비해야 할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해군력을 발전시킴에 있어 혁신적 균형해군(A Balanced Navy)’의 입장에서 연안해군과 대양해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양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1. 해군과업별 혁신적 적정 전력 발전방안

 

한국 해군은 전·평시에 실시해야 할 각종 海軍課業(naval task) 별로 발전시켜야 할 적합한 해군력 유형을 결정하고 그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혁신적 사고를 해야 한다. 해군조직은 課業組織(task organization)類型組織(type organization)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해군이 각종 과업부대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해군력을 대표적인 해군과업인 전방경비(전방시위), 해역전투, 해역강습 및 해양무역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오랫동안 과업부대(task force)를 기동부대로 잘못 사용해왔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각종 과업방안을 검토하기 전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업부대는 정의된 과업(task)이나 또는 활동(activity)에 대해 일하도록 설정된 잠정적인 부대나 또는 陣形이다. 이러한 조직은 1941년부터 미 해군에서 사용해 왔으며 이제 NATO 용어에서도 표준화되었다. 미 해군의 경우를 보면 과업은 전투, 경비 및 정찰, 소해, 특수전, 군수, 상륙돌격, 상륙부대, 잠수함 등으로 구분되어 조직되며 기동(maneuver)이라는 과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동부대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해군 함정조직에 대한 지적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부터라도 해군혁신의 차원에서 한국 해군은 과업부대와 유형부대 개념에 대해 당연히 재정립해야 한다.


. 前方警備課業部隊 발전방안

한국 해군의 평시 과업 중 가장 해군력 소요가 많은 과업은 분명히 북방한계선(NLL) 주변해역에 대한 경비과업(시위과업)이다. 한국 해군은 전방경비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거의 모든 전투함정 유형을 사용해왔으며 그 대표적인 유형은 구축함(DD), 호위함(FFK), 초계함(PCC) 및 고속정(PKM)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시킨 유도탄구축함(DDG), 유도탄호위함(FFG) 및 유도탄고속함(PKG)을 제외하고 대부분 저 능력 전투함정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해군은 전방경비과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표적 전투함정유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 해군의 함정건조계획에 의하면 전방경비과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투함은 유도탄호위함(FFG)과 유도탄고속함(PKG)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 해군은 전방경비과업을 수행하는 전투함 유형의 명칭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도탄호위함(FFG)이라 함은 대잠호위작전이 주목적인 전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앞으로 확보하려는 유도탄호위함(FFG)을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 : LCS)으로 명칭을 공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해역경비와 대잠전 역할을 공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새롭게 확보 중인 유도탄고속함(PKG)도 연안전투정(Littoral Combat Boat : LCB)으로 명칭을 공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다수 잠수함정을 고려하여 유도탄고속함(PKG)도 반드시 대잠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잠수함정에 비해 우리의 대잠함정 절대 척수가 적으면 대잠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한국 해군의 해역경비과업은 새롭게 확보되는 연안전투함(LCS)과 연안전투정(LCB)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방경비과업부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함정 특성상 연안전투함(LCS)은 지속적인 항해경비를, 연안전투정(LCB)은 기지 5분대기를 주로 실시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서해의 경우 평시에 백령도 서방해역, 대청도 이동해역, 연평도 해역 등 3개 경비구역과 인천항과 평택항 접근로를 포함하여 2개 경비구역 계 5개 경비구역을 설정하고 총 5개 경비과업전대(Patrol Task Group)를 배치 운용할 필요가 있다. 1개 경비과업전대를 LCS 2척과 LCB 4척으로 구성할 때 서해에 상시 배치해야 할 LCS 소요는 10척이고 LCB 소요는 20척이 된다. 동해는 특히 북한 잠수함의 80%가 배치된 곳이기 때문에 서해와 같이 전방경비과업을 위하여 배치하고, 남해에도 주요 항구가 많아 비슷한 수준을 필요로 한다고 볼 때 한국 해군은 동서남해 전방경비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5개 경비과업전대가 필요하다.


. 海域戰鬪課業部隊 발전방안

한국 해군이 위에서 설명한 평시의 전방경비과업 발전방안에 추가하여 별도로 전시의 해역전투과업 발전방안을 추진하는 문제는 비용소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평시의 전방경비과업 발전방안과 전시의 해역전투과업 발전방안 중에서 보다 큰 소요가 요구되는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다수 고속정, 유도탄정, 공기부양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등을 고려할 때 한국 해군이 해역전투과업부대로 동·서 전방해역에서 각각 적 해상공격부대 150-200척 정도에 대해 일시교전능력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해역전투과업부대를 발전시킨다고 상정하고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함대결전을 가상할 때 동·서 양안에서 일시에 각각 150-200척 정도의 북한 해군부대를 격퇴할 수 있는 한국 해군의 해역전투과업부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방경비과업에서 언급된 연안전투함(LCS/FFG)과 연안전투정(LCB/PKG)이 대표적인 해역전투부대로 공용된다고 볼 때 각 전투함정의 전력소요는 연안전투함과 연안전투정의 북한고속정과 교전 때 교환율(exchange ratio)을 각각 6.04,0으로 가정하고 산출해볼 필요가 있다. 산출된 교환율은 아니지만 필자의 복무경험에 의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정한 것이다. 편의상 서해에서 연안전투함 척수를 n, 연안전투정 척수를 m로 하면 “6n + 4m=200”의 간단한 공식을 이용하여 그 소요를 산출해볼 수 있다. 연안전투함을 제외하고 연안전투정 만을 사용한다면 연안전투정 50척의 소요가 된다. 그러나 만일 연안전투함만 사용한다면 연안전투함 33척 정도가 소요된다. 경비과업부대로 운용 시 연안전투함 10척과 연안전투정 20척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환율로 보면 북한 공격함대 150척 중 140척 정도 격퇴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제한된 세력만 경비과업에 운용될 때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력과 남해의 경비세력을 조기에 추가 투입하면 동서해 해역전투과업부대가 최대로 증강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함정 200여 척 정도를 격퇴가능하다. 전쟁의 징후가 포착되면 수리정비 중인 함정을 조속히 가동상태로 전환해 가용한 전투함정이 증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축함으로 구성된 대양전투과업부대도 가용하다. 왜냐하면 대양전투과업부대가 북한에 대한 해양강습 즉, 순항미사일투사를 완료하면 후속해서 해역전투과업부대와 협동하여 후속되는 북한 해군의 파상공격을 격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强襲課業部隊 발전방안

한국 해군이 북한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강습과업은 1) 구축함 전투과업부대에 의한 대지순항미사일투사와 2) 상륙함 상륙과업부대에 의한 상륙돌격투사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전자만 고려하기로 한다. 구축함 전투과업부대는 기본적으로 대양견제전대로서 먼 바다에서 주변국 해군에 대한 대양견제 역할을 고려하였으나 북한 해군이 침공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북한 해군기지, 해안포, 대함미사일 사이트에 대한 사전 계획된 대지순항미사일 강습을 실시함을 주 과업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지스체계 유도탄구축함(DDG)뿐만 아니라 헬기구축함(DDH)도 순항미사일 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역함대로 북한 해군의 침공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대양함대는 주로 적 지상표적에 대한 해양강습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양함대는 해군작전뿐만 아니라 공군과 육군이 敵地戰爭을 실시하기 전에 항공작전과 지상작전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해군이 한국 정부, 육군 및 공군에 대해 해군의 역할을 인정받으려면 대양전투과업전대의 대지순항미사일 강습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해군의 대양전투전대가 대지순항미사일 투사를 실시한다고 볼 때 1개 대양전투전대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헬기구축함 4척 또는 유도탄호위함 4척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축함 1척당 순항미사일 30-40기를 고려할 때 1개 대양전투전대는 총 80-240기의 순항미사일 투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 해군은 현재 2개 대양전투전대가 가용하기 때문에 총 160-480기 정도의 순항미사일 투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앞으로 확보해야 할 대양전투전대를 예측하는 문제는 주변국의 해군력과 함께 우리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함수적 관계가 있다.

 

. 海交路保護課業部隊 발전방안

한국 해군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과업은 주변국과 북한의 잠수함 위협을 고려해야 하나 여기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만을 고려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만일 한국 해군이 북한 잠수함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한다면 우선 서해 비파곶 잠수함 모기지, 동해 마양도 잠수함 모기지 및 기타 잠수함 전진기지를 우리 잠수함으로 봉쇄하고 아울러 대양전투전대의 순항미사일투사와 함재기강습으로 북한 잠수함을 상당 척수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로 보호과업이 보다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 해군에 대한 先制攻擊을 할 수 없는 입장이며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상교통로 보호과업에 대한 발전방안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요시다 제독은 자원, 해상수송 및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논문에서 1980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전시소요 물동량을 2억 톤으로 보고 이에 필요한 일본의 전시소요 물동량 수송선단 소요를 매월 유조선(13-15만 톤급) 50-60척과 화물선(25천 톤급-35천 톤급) 250-350척으로 판단하였다. 요시다 제독은 일본의 경제구조와 전시경험에 비추어 전시수출입은 평시 물동량의 32-34%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2011년도 해상수출물동량 약 259백만 톤을 32%로 적용하면 전시수출물동량은 약 7528만 톤이 되며 2011년도 해상수입물동량 59660톤을 32%로 적용하면 3억 톤이 된다. 두 소요를 합치면 2011년도 전시수출입 총 물동량은 약 375백만 톤이 된다. 따라서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전시소요 물동량 수송선단 소요는 매월 유조선(13-15만 톤급) 96-104척과 화물선(25천 톤급-35천 톤급) 460-560척으로 볼 수 있다.

전시 보호해야 할 항로는 한일항로, 한중항로, 북미주항로 및 동남아항로이며 각각 2개 호위전대가 필요하다고 볼 때 한국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8개 호위전대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1개 호위전대를 구축함 2척과 호위함 4척으로 구성한다고 볼 때 8개 호위전대에 구축함 16척과 호위함 32척이 계산 된다.

한국 해군이 해상교통로 보호방안을 위해 필요한 구축함과 호위함 소요를 결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계산상으로 나오는 소요를 무조건 전부 인정하고 이와 같은 막대한 전력을 다른 과업부대 소요에 추가하여 모두 확보하는 방향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 해군의 해상교통로 보호과업을 위한 전력소요는 한국 해군의 전방경비과업부대, 해역전투과업부대 및 항모강습과업부대 등의 발전방안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풀어야 한다. 대양전투과업부대, 해역전투과업부대 및 대잠호위과업부대라는 3개 과업부대 발전방안을 두고 보면 한국 해군이 북한 해군의 침공을 받아 해역전투과업부대로 북한 공격함대를 격퇴한다면 대양전투과업부대는 북한에 대한 순항미사일투사를 끝내고 해역전투부대의 연안전투함(유도탄호위함)과 함께 대잠호위과업부대로 전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방안을 준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잠수함 위협은 현 수준에서 볼 때 나치 독일이 전쟁 중에 유보트를 양산했던 것과 같은 능력은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에 나치독일은 56척의 유보트를 확보했으며 이 중에서 대양작전이 가능한 것은 30척이었던 것을 보면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나치 독일과 같이 전쟁을 도발하고 난 다음에 잠수함 세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계속 건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 남한과 북한만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참전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해양우세와 항공우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둘째, 미국 해군뿐만 아니라 주요 해군세력을 보면 호위 및 대잠세력 소요를 충족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잠수함 위협이 정치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특히 수상전투함에서 유도호위함(FFG)을 크게 감축하였으며 일본, 영국, 프랑스 및 중국 등도 보유하고 있는 호위 및 대잠세력이 그들의 전시 선단호송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한국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호위 및 대잠세력을 별도로 확보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쟁 개시와 동시에 우선 해역전투과업과 강습과업이 끝나면 그 부대전력 중 대잠세력이 주로 호위 및 대잠세력으로 운용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과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의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격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 해군이 운용한 hunter-killer 부대를 운용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 해군이 확보하게 될 최적의 항모인 프랑스 해군의 드골형 핵추진항모와 유사한 4-5만 톤급 핵추진항모(CVN)를 확보하게 되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70여 척에 달하는 잠수함정을 소멸시킨다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대잠전 상식론에 의하면 잠수함 1척 대 대잠함 1척의 교전은 90%가 잠수함에게 유리하나 잠수함 1척 대 대잠함 2척의 교전은 50 50이며 잠수함 1척 대 대잠함 3척의 교전은 90%가 대잠함에게 유리하다고 한다. 이러한 단순 비교에 따라 북한 잠수함 70척과의 교전을 위해서 한국 해군은 140-210척의 대잠함 소요가 나온다. 따라서 항모전대의 대잠수색기, 대잠헬기와 함께 호위부대를 이용하여 잠수함에 대한 탐색 및 공격을 실시하는 발상의 hunter-killer 부대를 운용해야 한다.

 

2. 균형해군의 질적 우위를 위한 항모함대 발전

 

우리나라의 해양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 일본 및 러시아가 2011년부터 동북아해역에 항모함대시대를 이미 전개하고 있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구소련이 우크라이나 조선소에서 건조했던 전 Varyag 항모 선체를 고철 값인 2천만 불로 사서 홍콩상사를 통해 대련항으로 예인, 기관을 포함한 각종장비와 무기체계를 재정비하여 중국 해군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Liaoning으로 명명하여 취역시켰으며 이어서 중형항모 2척을 자체 기술로 건조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88함대의 기함으로 13,500톤급(경하) 헬기모함(16DDH) 2(DDH181, DDH182)에 추가하여 19,500톤급(22DDH, 만재 27,000톤급) 1(DDH183)20138월에 진수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중형항모 확보를 계기로 헬기모함(DDH)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체 29,000톤급(경하) 항공모함(CVS)20121월부터 건조하였다. 러시아는 현재 북해함대에 Admiral Kuznetsov 항모 1척을 운용 중이며 비소츠키(Vladmir Vysotsky) 제독은 태평양함대에도 배치하기 위하여 5-6척을 더 건조하여 5세대 함재기와 무인항공기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항공모함 확보방안

항공모함은 바다에 나가는 항공기지로서 항공기를 전개하고 회수하기 위한 주 임무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항공기 운용을 위하여 육상기지에 의뢰하지 않고 먼 거리에 해군부대가 항공력(air power)을 투사할 수 있게 한다. 항공모함은 크게 발전되어 최근에는 엄청난 규모의 고정익(fixed wing)과 회전익(rotary wing) 항공기를 운반하는 초대형핵추진항모로 탈바꿈 하였다.

항모는 역할에 따라 대잠전항모, 호위항모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투항모, 강습항모, 상륙돌격함, 경항모 및 헬기항모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미 해군은 전투(battle)와 강습(strike)에 병용할 수 있는 초대형핵추진항모와 함께 상륙돌격함에 중점을 두고 항공모함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전투항모와 강습항모를 겸용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착륙방식에 따라 육상기지의 CTOL(Conventional Take-Off and Landing) 방식에 비하여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착함(離着艦) 방식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CATOBAR(Catapul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방식은 항공기가 발진할 때 고압증기의 분출로 가속되는 사출장치(catapult)에 의해 이함 되며 착함할 때는 착함제동장치에 의해 회수된다. 그리고 단거리에서 이함하고 착함 제동 회수되는 STOBAR 방식이 있다. 또한 단거리에서 이함 하나 수직착함 하는 STOVL 방식은 경항모에서 수직이착륙기가 사용한다.


. 핵추진항모의 필요성

한국 해군이 처음 시도하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구태여 핵추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재래식추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추진에 의해 얻어지는 주된 이점은 재급유 없이 무제한의 거리를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연유된다. 더욱이 핵추진항공모함에는 매우 중요한 부수적 이점이 있다. 핵추진항모(CVN)는 추진을 위한 일반 연료를 운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모선체에 호위함과 함재기의 유류를 포함하여 전투소모품을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된다.

핵추진의 원리는 일반적인 증기터빈기관에서 보일러를 원자로로 변경한 것이다. 원자로의 열을 이용한 뜨거운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추진한다. 문제는 핵연료가 농축우라늄 연료를 쓰는 것이나 농축 정도가 핵무기 급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이 결코 금기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IAEA에 통보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핵추진항모는 재래식항모에 비해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

 

첫째, 지원부대를 기다리거나 또는 병참지원을 위한 事前展開를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둘째, 목적지역에 도착하는 동안 전투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해상기지체제의 군수지원함을 설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지원이나 재보급 없이 전투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

 

. 항공모함 추진방향

한국 해군은 구축함으로 구성되는 대양전투전대(66전대)2개 정도 확보하였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항모함대 발전에 대비해 우선 최소한 1개 항모함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프랑스의 Charles de Gaulle 항공모함을 롤 모델로 하여 4-5만 톤급 핵추진항공모함(CVN)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 해군도 2개미만의 호위전대를 확보하고 항모를 확보하였다.

현대와 미래전을 예상해 발전시키는 항모는 반드시 핵추진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비용이 덜 들고 만들기 쉽다고 경항모를 건조하여 향후 30-40년간을 사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핵추진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더 든다 해도 장기 사용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한국 해군이 주변국에 비해 늦었지만 핵추진항모를 진수하면 동북아 주변국들에 비하여 가장 우수한 핵추진항모(CVN)를 최초로 확보하게 된다.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제독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판중추부사 송흠이 왜란 수십 년 전에 판옥선 건조를 상소한 것을 받아드렸기 때문이었다. 세계 제1의 조선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모함 건조를 반대해야 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핵추진항공모함(CVN)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해군에게 할당되는 투자비 범위 내에서 CVNSSN을 확보하가 위해서는 구축함호위전대는 이제 2개 전대 정도를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1CVN2SS을 확보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

둘째, 최소한 동서해 2개 해역함대(우선 20FFG+40PKG)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

셋째, 3천 톤급 9SS를 가급적 재고하고 1,800톤급 214SS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따라서 매년 가용한 투자비 중 DDG, FFG, PKG 214SS에 필요한 투자비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1CVN2SSN에 투자되도록 전력증강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Ⅵ. 결론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 해군뿐만 아니라 주변국 해군의 위협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 시 함대결전으로 승리하거나 격퇴하려면 막연한 해군력 증강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해군은 발상을 전환하여 대양해군과 연안해군의 장점을 수용하고 반도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균형해군을 건설해야 한다.

혁신적 균형해군을 위하여 대양함대인 航母艦隊의 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연안함대인 海域艦隊의 양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군전략에 대한 대 전환을 해야 한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큰 것은 적지만 우수하게 발전시키고 작은 것은 많이 우수하게 발전시켜 질적, 양적 소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防倭陸戰論이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선인 板屋船 100여 척을 포함하여 전선 700여 척을 확보하고 해군병력도 5-6만 명을 유지하였다. 이순신 제독이 임진왜란에서 빛나는 전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군은 혁신적 균형해군을 발상하여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은 핵추진항공모함(CVN)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건조하여 이제까지 발전시켜온 구축함과 호위함을 경계진으로 결합시켜 항모강습과업함대를 건설하고 유도탄호위함(FFG)과 유도탄고속함(PKG)으로 구성되는 해역전투과업함대를 양산하여 협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바다의 항공기지인 항모함대를 건설하여 장보고 제독의 交關船隊, 정지 제독의 猛船隊와 이순신 제독의 板屋船隊에 이어 해군 제독이 운용할 수 있는 航母艦隊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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